사직서를 내고 나온 날, 휴대폰으로 실업급여부터 검색합니다. 맨 위 글은 자진퇴사면 못 받는다고 하고, 바로 아래 글은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사직서를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수급자격을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스스로 그만두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는 경우를 열세 가지 적어 두었어요. 통근 편도 3시간, 30일 이상 간호, 두 달 넘게 이어진 임금체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사직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정한 조건 네 가지에 내 상황을 대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건을 정해 두었어요.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를 다 채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둔 날에서 거슬러 올라간 기간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할 뜻과 일할 몸 상태가 다 있는데 자리를 못 구한 경우를 말해요. 곧바로 다른 회사로 옮겨 갔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여기서 걸립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제한 사유를 두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공금 횡령·기밀 제공·제품 절취·서류 조작처럼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도 같은 항목에 있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나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면 못 받는다는 말은 이 조항 하나만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신청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내내 이어집니다.
네 가지 중에서 신청 단계에 가기도 전에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일곱 달 가까이 다녔는데 180일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180일은 다닌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수다
달력으로 여섯 달을 채우면 180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이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
일한 날과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제라면 토요일이 대개 무급휴일이라 한 주에 여섯 날이 쌓여요.
그러면 내 경우엔 몇 달이 필요한지 직접 세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에 보수가 나오는 날이 며칠인지 먼저 세고, 180을 그 수로 나누면 몇 주가 나옵니다. 주 5일 근무자는 180을 6으로 나눠 30주, 달로 바꾸면 약 7개월입니다.
계약 기간이 딱 6개월이었던 사람이 180일에서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급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재직 6개월이면 보수 기초일수가 156일 안팎에 그칩니다. 주말 근무나 유급휴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따라 이 숫자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날수를 채웠다면 다음은 왜 그만두었는지입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가 그 열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 목록에 들면 사직서를 냈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세 묶음으로 나눠 보면 자기 경우를 찾기 쉬워요.
회사가 약속과 다르게 대했을 때 — 다섯 가지 채용할 때 제시한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이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어겼거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안 되는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이런 일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까지가 이 묶음입니다.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 네 가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주로 통근이 편도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입니다.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아프거나 다쳐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인정됩니다. 건강을 이유로 들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기 있어요.
회사나 계약이 끝났을 때 — 네 가지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됐거나,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경영악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하던 사업 내용이 위법해진 경우,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더해 열세 가지입니다.
간호, 건강, 임신·출산·육아는 공통으로 하나를 더 봅니다.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았어야 인정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만두기 전에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건과 이직 사유를 넘겼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액수입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하루치는 얼마일까?
이직 전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는 두 사람은 구직급여도 두 배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하되, 위아래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66,048원인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를 곱해서 나옵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 올해 숫자의 핵심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에 묶여 있었는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66,048원까지 올라오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한액을 2,100원 올려 68,100원으로 맞췄습니다.
여기서 자기 값을 내볼 수 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을 60%로 되돌리면 임금일액 110,080원이 나옵니다. 이직 전 임금일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월 330만 원 안팎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그 아래인 사람은 대체로 하한액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월급이 그보다 훨씬 높아도 하루로 받는 돈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120일을 받는다고 하면 상한액과 하한액의 총액 차이는 246,240원입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지급 일수 세는 법
며칠을 받는지는 두 가지가 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의 나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둘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에서 자기 줄을 먼저 고르고, 가입 기간이 놓인 칸을 보면 됩니다. 50세를 넘겼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30일이 더 붙어요. 다만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총액은 하루치에 일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에 하한액이면 66,048원 곱하기 120일로 7,925,760원입니다. 1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이 상한액을 받으면 68,100원 곱하기 270일로 18,387,000원이에요.
돈과 일수까지 나왔으면 남은 것은 신청입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실업인정까지 신청 순서
신청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1단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언제까지 일했는지, 보수 기초일수가 며칠인지, 그리고 왜 그만두었는지가 적힙니다. 앞에서 센 180일과 이직 사유가 이 서류의 숫자와 항목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자진퇴사인데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려면 이 단계에서 근거 자료를 냅니다.
3단계, 실업인정을 회차마다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실업인정일마다 나눠 지급됩니다.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 회차분이 지급돼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직급여가 끊기지 않는지 확인할 것 4가지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내가 말한 사유와 같은지 회사가 적는 사유와 내가 신청서에 쓴 사유가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제출 뒤에 내용을 열람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 기초일수가 180일을 넘겼는지 이직확인서에 적힌 날수가 재직 개월 수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무급휴일이 빠진 결과라서, 그 숫자가 법이 보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 기록을 남겼는지 활동을 하고도 기록을 못 내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60세를 넘겼다면 인정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2026년부터 60~64세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된다고 전해집니다. 단기 취업 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 안정 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까지라는 내용인데,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침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나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까지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내에 적힌 기준입니다. 같은 자진퇴사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사유와 본인이 낸 자료에 따라 인정 여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별표2의 어느 항목에 드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막히나요? A.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처리가 이어지므로, 먼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청해도 진행되지 않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18개월 안에 회사를 두 번 옮겼으면 기간을 어떻게 보나요? A. 고용보험법이 정한 기준점은 마지막 이직일이고, 거기서 거슬러 18개월이 대상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A.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기준이 되는 날은 이직일입니다. 신청을 늦게 한다고 해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누가 판단하나요? A. 실업인정 절차에서 고용센터가 회차마다 확인합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수급자의 나이와 회차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므로, 첫 실업인정 때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깎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은 논의되어 온 사안이지만, 2026년 8월 현재 시행 여부와 감액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 고용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퇴사하기 전에 내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 미리 물어볼 수 있나요? A. 고용센터 상담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은 판정이 아니라 안내이고,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이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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